【제안내용】

○ 농어업인 확인서 상 지원대상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함
 - 농어업인 확인서 상 제외대상은 자세히 나왔는데, 농어업인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나와있지 않음
 - "국민연금 가입자 중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만 되어있어서, 농어업인이면 누구나 무조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

【추진내용】

○ 제안 내용을 참고하여 확인서 서식을 개선하거나 또는 홈페이지 해당 서식항목에 안내문 등을 추가하여 국민들이 좀 더 쉽게 농어업인 지원대상 등에 대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

【진도율】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