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관련 임직원

Compliance Manual (윤리점검)

➤ 본 Compliance Manual은 기금운용관련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을 숙지하고 직무윤리 등을 준수하기 위한 업무절차와 기준임.

➤ 본 Compliance Manual은 기금운용관련 임직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주제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또는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목 차

Ⅰ. 일반현황	1

1. 준법감시인 제도	1

2. 주요 업무	1

Ⅱ. 항목별 준칙	2

1. 서약서 등 제출 의무	2

2. 편의수혜 및 금품수수	3

3. 주식 등 개인거래	5

4. 이해상충(전관예우)	6

5. 부정행위 관련 거래제한	7

6. 대외활동 및 겸직	8

7. 휴대전화 사용 제한	9

8. 정보의 관리 및 제공	10

9. 기  타	11

Ⅰ. 일반현황

1. 준법감시인 제도

ㅇ (목  적) 금융기관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금융관련 제반 법규와 각 회사내부규정 등을 사전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하는 제도

ㅇ (국내 도입) 1998년 IMF 경제위기와 관련, 많은 금융회사들이 도산위기를 겪은데 대한 반성으로, 2000년 은행·증권·보험·투신·종금 등 금융기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준법감시인 설치 의무화

* 최초도입 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금융기관 대상 ⇒ ’09.2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ㅇ (공단 도입) 2007.1월 준법감시인제도 도입, 초기에는 기금운용본부 산하의 팀으로 출발, 2010.1월 기금운용본부에서 독립, 본부 실로 확대하고 이사장 직속 조직으로 개편운영

2. 주요 업무

운용점검팀	법무지원팀	윤리점검팀
▫ 기금운용 관련 사전 준법성 검토 -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 투자 계약 등 ▫ 금융사고 예방 점검 - 자산보관관리 내역 확인 ▫ 포트폴리오 운용내역 점검 - 주식․채권․대체 ▫ 기금 운용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 기금운용 관련 사전 준법성 검토 -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 투자 계약 등 ▫ 국내외 법률 자문 ▫ 투자 의결권 행사 검토 ▫ 기금운용 관련 소송업무 - 소송대리인 선정 업무 - 소송 행정 등	▫ 행위규범 점검 - 이해상충(전관예우) 여부 점검 - 주식 등 개인거래 여부 점검 - 편의수혜 사전검토 및 점검 - 외부강의 등 사전검토 및 점검 - 이메일․메신저 사전승인 여부 점검 ▫ 기금본부 임직원 준법 교육 ▫ 녹취․로그관리시스템 운영 - 내부 기밀정보 유출 여부 점검 ▫ 내부통제 전산시스템(ICS) 관리 운영

Ⅱ. 항목별 Manual

1.	서약서 등 제출 의무

가. 관련근거

❍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제4조(서약서 등의 제출의무), 제17조(이해상충의 해소조치 등), 제20조(개인거래의 신고절차 등), 제26조(겸직신고 등), 제28조(녹취 및 로그관리시스템의 운영)

나. 기본원칙

기금운용관련 임직원은 아래의 서약서를 기한 내 준법감시인에게 제출

서약서명	제출기한	주 기	대 상 자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준수서약서	부서 근무일로부터 1개월 이내	1회 (부서전입 및 신규입사 시)	기금본부 및 준법지원실 임직원
법규준수 서약서	부서 근무일로부터 10일 이내	1회 (부서전입 및 신규입사 시)	기금본부 및 준법지원실 임직원
법규준수 체크리스트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분기	기금본부 및 준법지원실 임직원
퇴직후 재취업정보 조회, 제공 동의서	부서 근무일로부터 10일 이내	1회 (부서전입 및 신규입사 시)	기금본부 임직원
주식 등 보유신고서	부서 근무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부서전입 및 신규입사 시	기금운용관련 임직원
	상속․증여․증자 등으로 주식을 보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사유발생 시
주식 등 변동신고서	주식 등 매도 후 10영업일 이내	긴급자금 필요시	기금운용관련 임직원
겸직여부 신고서	부서 근무일로부터 10일 이내	1회 (부서전입 및 신규입사 시)	기금본부 및 준법지원실 임직원
전기통신 녹취 및 채록 동의서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기한까지	1회 (부서전입 및 신규입사 시)	기금본부 및 준법지원실 임직원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기한까지	연 1회 (개인거래 점검 시)	기금운용관련 임직원

2.	편의수혜 및 금품수수

가. 관련근거

❍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제21조(편의수혜 제한)

❍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제21조(금품수수 등의 신고), 제22조(편의수혜 제한), 제23조(편의수혜행사참가 사전검토 등), 제24조(편의수혜행사 참가자 사후관리)

❍ 준법지원실-2720(2010.9.3)호 “편의수혜 행사참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제정”

나. 기본원칙

“금품, 향응, 접대 등 외부로부터의 직무 관련 편의수혜 금지”

□ 허용되는 편의수혜의 범위

< 규  정 >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 분석, 운용서비스 및 매매수수료의 할인서비스 등

<시행규칙>

① 계약내용에 포함된 편의․서비스(ex. 전략적 제휴)

②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직무수행상 부득이하게 3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③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기로 예정된 교통․숙박․음식물 (ex. 국제 컨퍼런스, 세미나)

④ 국내외 정부, 공적기관 또는 학술단체 등 기금운용과 관련이 없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편의

⑤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수여되는 상을 수상하기 위하여 참가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편의 (ex. AAM Award 시상식)

☞ ③～⑤ : 준법감시인 사전검토 대상

다. 업무처리 방법

ㅇ (편의수혜) 편의가 제공되는 외부기관 주최 행사, 항공료 및 숙박료가 제공되는 출장 등의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편의내역 신고 및 사전 검토

- 특히, 기금거래기관 등으로부터 항공권, 숙박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는 직무 관련 공식행사에 참가할 경우 ‘편의수혜행사참가 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심의

* 편의수혜행사참가 심의위원회

◦ (구  성) 윤리점검팀장을 위원장으로, 감사실 등 본부부서 차장 4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

◦ (방  법)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기준) 이해상충 여부, 편의 수준, 방문기관의 적정성 등

- 행사 참가자가 추가적인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

ㅇ (금품수수) 직무관련자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직무관련자였던 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이나 향응 제한

- 부득이하게 금품 등*을 제공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신고

* 3만 원 초과의 금품(상품권 등) 및 향응(식사 등), 골프 접대, 공무 외의 해외여행 경비, 5만원 초과 경조 물품 등

- 신고된 금품내역이 ‘임직원 행동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소관부서장에게 통보, 부서장은 그에 따른 조치 후 결과 통보

라. 위반 시 조치사항

ㅇ 부적정한 편의수혜 등에 의한 거래 제한

- 금품수수, 향응 제공 등 부정한 편의를 제공한 기관에 대해 위반의 경중에 따라 6개월 이상 최장 5년 이내 거래 제한

▪ 3년 이내 2회 적발 시 가중제한, 5년 이내 3회 적발 시 영구적으로 거래제한

☞ 거래제한기간은 ‘거래제한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준법감시인은 60일 이내에 편의수혜 상당액을 징구하여 반환

3.	주식 등 개인거래

가. 관련근거

❍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제20조(개인거래 기본원칙) 및 제20조의2(개인거래 제한 및 점검 등)

❍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제20조(개인거래의 신고절차 등)

나. 기본원칙

기금운용관련 임직원은 사적으로 주식 등을 사고 팔 수 없음

ㅇ (적용대상) 이사장, 감사, 기금본부 임직원, 연구원장 및 기금정책분석실, 감사실장 및 기금감사부, 준법감시인 및 준법지원실 직원

ㅇ (예외규정)

보유 주식 등을 매도할 수 있는 경우	매도 가능기간
◦ 기금운용관련 임직원이 된 때(부서 전입, 신규입사)	3개월 이내
◦ 상속․증여 등을 받은 때	3개월 이내
◦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 본인 및 자녀의 결혼 - 가족 명의의 주택구입 및 임차 - 가족 등의 질병치료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매도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 □ 3천만원 이하인 때 : 매도 후 10영업일 내에 신고(입증자료 첨부) * 3천만원 이하라도 2회 이상 매도하고자 할 때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후 매도 □ 3천만원 초과인 때 :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2개월 내에 매도

ㅇ 주식거래 점검

- 본인, 배우자, 미성년자인 직계비속 명의의 주식거래 매년 점검

- (점검내용) 거래제한 투자상품의 거래 및 내부정보를 이용한 매매 여부

- (점검방법) 직원 및 그 가족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를 징구 받아 증권사에 금융거래내역 제공 의뢰

◦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

① 국내외 상장․비상장 주식

② 파생상품

- 지수선물옵션, 개별주식옵션, 개별주식 주가연계증권, ELW 등

③ 주식관련 채권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이익참가부사채(PB) 등

☞ 일정금액을 불입하는 적립식 펀드, CMA, 지수형  ELS(개별종목 ELS 제외), 단기금융상품(CD, CP, RP)는 거래 허용

4.	이해상충 (전관예우)

가. 관련근거

❍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제19조(이해상충의 방지) 및 제19조의2(퇴직 임직원을 채용한 기관에 대한 거래제한)

❍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제16조(이해상충 신고의 범위), 제17조(이해상충의 해소조치 등), 제18조(위원의 제척․회피), 제19조(퇴직 임직원을 채용한 기관에 대한 거래제한)

나. 기본원칙

기금운용관련자의 실제적 혹은 잠재적으로 기금의 이익과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 금지

ㅇ 이해상충의 범위

- 최근 2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퇴직 임직원과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고, 필요 시 업무조정 등 조치

□ 기금운용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

5.	부정행위 관련 거래제한

가. 관련근거

❍ 임직원 행동강령 제34조(부정 및 부패행위 방지)

❍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제35조(부적정한 편의수혜 등에 의한 거래제한), 제36조(부정행위 등과 관련된 임직원이 퇴직 후 재취업한 기관에 대한 거래제한), 제37조(기금본부 임직원과 공모한 기금거래기관에 대한 거래제한), 제38조(제한심사위원회)

❍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제33조(부정행위 등과 관련된 퇴직 임직원이 재취업한 기관에 대한 거래제한 기간 등), 제34조(제한심사위원회 재심절차), 제35조(거래제한심사위원회 운영 등), 제36조(제한심사위원의 자격요건)

나. 기본원칙

ㅇ 고의로 기금손실을 초래하거나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기금운용 관련 부정행위를 한 퇴직 임직원이 재취업한 기관에 대해 최장 5년간 거래 제한

- 부정행위 등으로 공단에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기금본부 임직원

- 재직 중의 부정행위로 퇴직 후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부정행위 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자로, 재직 중이었더라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 대상인 기금본부 퇴직임직원

⇒  ‘거래제한심사위원회* ’에서 결정

* 거래제한심사위원회

◦ (구  성) 위원장은 기금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실장, 준법감시인, 본부장이 지명하는 기금본부 실장 1명 및 금융관련 외부 전문가 3명

◦ (방  법) 외부위원의 전원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기준) 시행규칙 별표1의 ‘부정행위 및 편의수혜 제공 관련 거래제한            기간 결정기준’을 참작하여 심의․의결

ㅇ 기금본부 임직원과 공모한 거래기관에 대한 거래 제한

- 기금거래기관 등이 기금본부 임직원과 기금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공모한 경우 해당 기관과 5년간 거래 제한

6.	대외활동 및 겸직

가. 관련근거

❍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제22조(겸직의 제한) 및 제23조(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의 원칙)

❍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제26조(겸직신고 등) 및 제27조(외부강의 등의 사전검토)

나. 기본원칙

ㅇ 대외활동 시 준법감시인의 사전 검토 및 기금본부장의 승인 후 실시

ㅇ 영리목적의 겸직 금지

□ 대외활동

ㅇ 준법감시인의 사전 검토(대가 신고) 및 본부장 승인 후 실시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 강의, 강연 등

ㅇ (검토대상) 강의 등에 사용될 원고, 자료 등

ㅇ 사전검토는 행사일로부터 최소 3영업일 전날까지 요청

☞ 참석대가는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행동강령 사례집), 행사 전 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행사 종료 후 10일 이후까지 신고

< 2008 행동강령 사례집 >

Q1.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 초과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가?

A1. 초과된 금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으나, 소속 기관장은 강의의 대가가 강의내용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다든가, 강의 요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향후 외부강의 허용여부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Q2. 외부강의 시 출장비 지급이 가능한지?

A2. 강의의 대가를 받는 경우 직무수행과 관련한 강의로 출장처리는 가능하나,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음

□ 겸 직

ㅇ 영리목적의 겸직은 금지. 비영리 목적의 겸직은 이사장 허가 필요

□ 겸직 시 준법감시인에게 신고 → 당사자는 겸직 해소 조치 → 소속 부서장은 해소될 때까지 관련 업무에서 배제

ㅇ 공단이 투자한 회사의 이사 및 감사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 준법감시인의 사전 검토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후 겸직 가능

ㅇ 기금본부 및 준법지원실 임직원은 전입 또는 입사한 후 10일 이내 ‘겸직여부 신고서’를 준법감시인에게 제출

7.	휴대전화 사용 제한

가. 관련근거

❍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제21조2(휴대전화 사용 제한)

❍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제23조의2(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나. 기본원칙

ㅇ 주식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 주식시장 개장시간(09:00~15:00) 중 개인 휴대전화 격리 조치

□ 팀별로 마련된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

- (대상부서) 패시브팀, 액티브팀, 리서치팀

ㅇ 부서장은 출장업무 수행 등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치 해제 가능

- ‘휴대전화 반출․입 대장’에 사유 기재 ․ 부서장 결재 후 반출

8.	정보의 관리 및 제공

가. 관련근거

❍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제2조(용어정의), 제24조(정보의 관리), 제25조(정보차단장치), 제26조(정보제공절차), 제27조(정보의 효율적 전달체계), 제28조(정부, 국회 또는 감독기관 등에 자료제공)

❍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제28조(녹취 및 로그관리시스템의 운영), 제28조2(전화기 등 통신수단 사용원칙), 제29조(기밀정보의 공개 및 제공)

나. 기본원칙

ㅇ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정보*를 업무수행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에 유출 금지

* 기밀정보 : 기금본부와 거래관계에 있는 자나 제3자에게 유출되었을 경우 기금의 손익 또는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금운용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기밀정보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기밀정보로 간주

ㅇ 공단 유선전화 및 이메일계정 우선 사용

-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단의 유선전화 및 이메일 계정 우선 사용

- 준법감시인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외부 이메일․메신저 계정 사용 금지

□ 분기별 승인 신청(계속해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매분기 마다 재신청)

□ 각 실별로 취합 후 내부 인트라넷(전자결재)을 통해 일괄 신청

☞ 외부 상용 이메일･메신저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

- 공단 이메일의 보안정책 등의 사유로 외부와의 원활한 메일 송･수신이 어려운 경우

- 공단 이메일의 용량제한 등 시스템 제한으로 인해 외부 상용 이메일 사용이 필요한 경우

- 외부 메신저를 통해 주식시황 및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해야 하는 경우

- 기타의 사유로 외부 상용 이메일･메신저를 부득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

ㅇ 외부기관 자료 제공

- (원 칙) 기금본부의 업무상 서류, 전화, 전자메일, 팩스 등을 통하여 정부, 국회 또는 감독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통보하거나 협의 후 제공

- (예 외) ① 관련법규에 의한 요구, ② 준법감시인의 요청에 의한 경우,  ③ 단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

9.	기 타

가. 관련근거

❍ 임직원 행동강령 제37조(재정보증의 금지) 및 제38조(주의의무)

❍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제5조(금융사고의 예방) 및 제30조(내부제보)

❍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제5조(금융사고의 방지), 제25조(재정보증의 금지), 제31조(내부제보의무 및 절차), 제34조(분쟁처리)

나. 기본원칙

□ 재정보증의 금지

ㅇ 기금본부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를 재정보증인으로 하거나 직무관련자의 재정보증인이 될 수 없음

ㅇ 기금본부 임직원은 동료직원을 포함한 타인에 대한 재정보증인이 될 수 없음

-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한 보증은 허용

ㅇ 파산 또는 급여가 압류된 직원은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매년 2회(1, 7월) 총무지원실(회계부)에 압류자 확인(준법지원실)

□ 주의 의무

ㅇ 기금본부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무관련자로부터 퇴직 후의 고용이나 취업알선, 거래계약 체결 등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됨

분쟁 발생 시 조치

ㅇ 기금운용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 소속 부서장은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통보

ㅇ 본부장은 분쟁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전파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

내부제보의무 및 절차

ㅇ 기금본부 임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신고 또는 제보를 하여야 함

① 본인이나 기금본부 내의 다른 직원이 관련 법규를 어겼거나 어겼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어지는 경우

② 본인의 지위나 역할로 인하여 기금본부나 기금거래기관과 이해상충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③ 기금본부 내의 다른 직원이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 사기, 부정직한 행위 또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④ 기금본부 직원이 체포, 기소, 유죄의 판결 또는 정부나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조치 또는 처벌을 받았거나 혹은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ㅇ 준법감시인은 내부제보자의 인적사항 누설 및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이사장에게 포상을 건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