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규칙(부령 제858호) 주요 개정 내용
- 체납사실 추가 안내방법 규정
- 분할연금의 혼인 기간 및 분할비율 신고기한 확대
- 전자문서의 고지 관련 제도 개선 등
붙임 1.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전문(부령 제858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