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Ⅰ. 서 론 9

1. 연구배경과 목적 9

2. 연구의 범위 10

Ⅱ. 연금개혁과 기금운용 11

1. 개관 11

가. 연금개혁과 기금운용 11

나. 연구 방법 및 자료 12

2. 기존 문헌 14

가. 연금개혁 일반 15

나. 캐나다의 연금개혁 16

다. 스웨덴의 연금개혁 16

라. 일본의 연금개혁 17

마. 칠레의 연금개혁 17

Ⅲ. 기금운용부문 개혁 사례 21

1. 캐나다(1998) 21

가. 개혁 배경 22

나. 개혁 과정 및 내용 22

다. 개혁 이전 기금운용의 문제점 28

라. 기금운용 방식의 변화 30

마. 기금운용 체계의 변화 31

바. 기금운용 성과의 변화 33

사. 시사점 35

2. 스웨덴(1998, 2015) 36

2-1. 1998년 개혁 36

가. 개혁 배경 38

나. 개혁 과정 및 내용 38

다. 기금운용 방식 및 운용 체계의 변화 42

라. 기금운용 성과의 변화 49

마. 시사점 52

2-2. 2015년 기금통합개혁 논의 실패 53

가. 개혁 논의 배경 53

나. 기금 재통합 논의 과정 및 내용 54

다. 시사점 56

3. 일본(2014) 57

가. 개혁 배경 57

나. 개혁 과정 및 내용 58

다. 기금운용 방식의 변화 61

라. 기금운용 체계의 변화 63

마. 기금운용 성과의 변화 68

바. 시사점 71

4. 칠레(1981) 72

가. 개혁 배경 73

나. 개혁 과정 및 내용 75

다. 기금운용 방식의 변화 77

라. 기금운용 체계의 변화 79

마. 기금운용 성과의 변화 79

바. 시사점 85

​

Ⅳ. 결론 및 시사점 89

부록 93

1. 제도 개요 93

가. 캐나다 93

나. 스웨덴 94

다. 일본 95

라. 칠레 96

2. 기금운용 현황 97

가. 캐나다 CPPIB 97

나. 스웨덴 AP3 99

다. 일본 GPIF 100

라. 칠레 AFP 101

3. 캐나다 1998년 연금개혁 102

가. 기여율 인상 내용 102

나. 급여 삭감 내용 103

다.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financing stabilizer) 도입 103

4. 일본 2014년 GPIF 개혁 관련 문헌 103

참고문헌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