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개선방안

요 약 9

Ⅰ. 서 론 21

1. 연구배경과 목적 21

2. 연구의 범위 22

Ⅱ. 기금운용지침의 의의와 목적 25

1. 기금운용지침의 정의 25

2. 기금운용지침의 목적 26

3. 기금 자산운용의 특성 26

Ⅲ. 해외 주요 연기금의 관련 법령 및 기금운용지침 29

1. 캐나다 CPPIB 36

가. 개 요 36

나. 관련 법규 36

다. 투자정책서 41

2. 일본 GPIF 43

가. 개 요 43

나. 관련 법규 44

다. 투자정책서 45

3. 미국 CalPERS 46

가. 개 요 46

나. 관련 법규 47

다. 투자정책서 49

4. 네덜란드 ABP 51

가. 개 요 51

나. 관련 법규 52

다. 투자정책서 53

5. 캐나다 OTPP 55

가. 개 요 55

나. 관련 법규 55

다. 투자정책서 56

Ⅳ. 국민연금기금 관련 법령 및 기금운용지침 현황 분석 59

1. 국민연금기금 관련 법령 현황 59

가. 2007년 이전 관련 법령 현황 59

나. 2007년 이후 관련 법령 현황 59

다. 기금운용체계 61

라. 기금운용지침의 근거 법규 65

2.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개정 경과 69

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개정 경과 69

Ⅴ. 기금운용지침 개선 방향 75

1. 개선 방향 75

가. 용어 및 관련 법령과의 체계 75

나. 기금운용의 목적과 원칙 75

다. 기금운용 관련 조직의 역할과 책임 76

라. 자산배분정책 78

마.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79

바. 성과평가 및 보상 80

사. 위탁운용 81

아. 의결권 행사 81

자. 기금운용관련자의 윤리기준 83

차. 자산별 세부투자지침 83

Ⅵ. 결론 및 정책제언 85

부록 : 해외사례 87

참고문헌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