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례>

<요약> 1~13

Ⅰ. 서론 1

II.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의 이론적 기초 5

1.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 논의의 배경 5

(1)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의 정의와 일반적 구조 5

(2) 공적 연기금의 성장과 지배구조 개혁론의 대두 9

2. 대리인 이론과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 11

(1) 대리인 이론과 기업지배구조 11

(2) 공적 연기금에서의 이해관계자와 대리인 문제의

유형 12

(3) 대리인 문제 해결 방안 14

3.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의 일반원칙 16

(1)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의 특징과 일반적 이슈 16

(2) 효율적 지배구조의 핵심 요소 17

(3) 국부기금(Sovereign Wealth Fund)과의 차별성 20

4. 기금운용체계 개선을 위한 원칙과 방향 22

Ⅲ. 해외 공적 연기금의 지배구조 사례와 시사점

25

1. 지배구조 사례 선정의 기준과 분석 논점 25

2. 캐나다의 CPPIB 27

(1) CPPIB의 연금개혁과 지배구조 현황 28

(2) CPPIB 지배구조의 특징과 평가 38

3. 스웨덴의 AP펀드 40

(1) AP펀드의 지배구조 현황 41

(2) AP펀드 지배구조의 특징과 평가 45

4. 일본의 후생연금(GPIF) 47

(1) GPIF의 지배구조 현황 48

(2) 일본 공적연금 지배구조의 특징과 평가 53

Ⅳ. 정부 기금운용 체계 개선안에 대한 문제점

과 개선방안 56

1. 기금운용체계 개선 논의의 전개과정 57

(1) 기금운용체계 개선 논의 57

(2)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 개요 61

가. 기금운용위원회 62

나. 위원회와 공사와의 관계 65

다. 정부와 위원회 및 공사와의 관계 67

2. 연금제도와 자산운용 연계 필요성 72

(1) 현 정부안에 나타난 기금운용의 독립성 강화 방안 74

(2) 현 정부안의 문제점 63

(3) 개선방안 65

가. ALM차원의 기금운용 관리 65

나. ALM 전문위원회 설치 67

다. ALM 전문위원회 역할 70

(4) 해외사례 및 정부안과의 비교평가 72

3 운용위원회 구조 개선 76

(1) 정부 개선안의 문제점 80

(2) 기금운용 위원회 개선 방안 82

(3)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80

4. 복수의 자산운용 기관 설치 86

(1) 다수의 기금운용기관 필요성 86

(2) 복수의 기금운용기관 운영 방안 88

5. 장기과제: 분권화된 자산배분 제도화 91

Ⅴ. 결론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