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 제도 도입 당시의 사망일시금은 장제부조적 성격으로 지급되었으나,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및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장제비와 적정수준의 보장금액(청산적 성격)이 반영된 사망일시금 한도액 현실화 필요

【추진내용】

○ 사망일시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장제부조적 성격과 청산적 성격이 혼합된 사망일시금 개념의 명확한 재정립 및 그에 따른 지급 수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바, 향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 및 정부 · 국회와의 논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포함을 위해 노력

【진도율】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