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 및 운용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민연금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운용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투자부문의 배분비율을 정해 투자방향 및 목표 수익률을 결정하며, 투자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최종 점검의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관계부처 차관 및 공단 이사장)과 위촉직 위원(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관계전문가 등) 총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투자 집행 수행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기금 관리운용 전문조직인 기금운용본부를 설치하여 투자 집행을 수행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재원인 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고 급변하는 투자 환경에 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9년 11월, 기금운용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금융시장 분석· 금융상품 투자·위험 관리 등 투자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 운용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연금기금의 전술적 자산 배분을 비롯하여 투자 집행 및 시장 모니터링, 포트폴리오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이트는 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관계자 여러분들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현황과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및 관련 제규정에 의거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매년 연차보고서 등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관련 주요 공시사항 및 안내는 공시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부 모니터링, 통제 및 감시

기금운용본부는 국내외 투자 여건 변화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제반 위험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공단 이사장의 직속기구이면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기금 운용에 관한 자산별 위험한도, 위험 예산 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준법감시인을 별도로 두어 기금운용의 내부통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은 상시 · 반기 감사를 통해 자금운용계획에 맞춰 운용이 되고 있는지, 업무상 위법 사항이 없는지 등을 엄격하게 감시·감독하고 있습니다.

외부 감사

국민연금공단 외부적으로는 국회, 감사원으로부터 기금운용과 경영관리실태 관련하여 상시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관련 기사를 보신 것 같습니다. 이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기금 소진" 부분을 부각시키다보니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적잖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재정계산 결과는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 했을 때 2055년경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으로,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 년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향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소진이 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의 저하인데, 만약 앞으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약 1146.1조 원이며, 1988년부터 2024년 9월 말까지 기금운용으로 약 675.2조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