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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자 중앙일보(온라인) “4300억 미시령터널 손실보전금 물어줄 위기 처한 강원도 해법 찾나?” 등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미시령터널의 통행 수익이 급감하는 상황임에도 국민연금은 당초 약정에 따른 9%의 고금리 이자 수입을 챙기고 있음
- 통행량이 협약 대비 20%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강원도의 손실보전금 부담이 늘어나는 추세
□ 해명내용
○ 미시령터널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관련 사항은 터널 건설 당시의 투입 비용과 운영기간의 예상 교통량 등과 같은 사업여건을 고려해 강원도와 사업시행법인 간 사전 협의 아래 2000년 12월 결정된 것으로, 2008년에 투자한 국민연금과는 관련이 없음
- 특히 서울-양양고속도로는 본 사업이 고시된 1999년 11월 이전에 계획되어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당시 반영된 사업임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관련 주요 사업연혁>
○ (`99.11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강원도)
○ (`00.12월) 실시협약 체결 (코오롱건설 등 6개사 참여)
○ (`00.12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법인설립
○ (`06.04월) 민자사업 준공
○ (`08.06월) 자금재조달 합의서 체결
○ (`08.09월) 대출약정서 체결 (국민연금 선순위대출 투자)
○ (`08.09월) 주주변경 (코오롱건설 등 6개사→ 국민연금공단)
○ (`08.12월) 후순위대출약정서 체결 (국민연금 후순위대출 투자)
○ 더불어 공단이 2008년 미시령터널에 지분 출자와 대출로 투자한 데에 따라 얻은 수익은 2017년 12월까지 연 평균 5% 수준임
- 공단이 사업운영자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투자한 금액은 출자 지분 1,003억 원, 선순위대출 952억 원, 후순위대출 291억 원 등 총 2,247억 원이며,
- 선순위·후순위 대출에 대한 금리는 지분출자에 대한 배당을 받기 어려운 인프라 사업의 구조상 낮은 투자수익률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설정된 것임
※ 도로와 같은 민자 사업의 경우, 대규모 건설 비용 등에 따른 누적결손으로 인해 운영 초기에는 출자 지분에 대한 배당금이 발생하지 않음
○ 참고로 미시령터널 MRG 금액은 2014년 21억, 2015년 11억, 2016년 2억으로 매년 감소하였으나,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통행량 급감으로 늘어나는 추세임
<최근 5년간 미시령터널 통행량, 단위 : 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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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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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량 |
4,408 |
4,562 |
5,114 |
5,631 |
4,185 |
○ 국민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입장과 과거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강원도의 입장을 고려해,
- 앞으로 강원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과 논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