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의 반환
과오납금 발생사유
-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을 넘겨 소급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자격변동신고하는 경우
- 사업장 취득신고가 지연되어 해당월에 지역과 사업장 각각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자동이체 납부자가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중복 발급 등으로 이중납부하는 경우
- 사망신고 지연 등 소급상실 신고를 하여 착오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기타 보험료 착오납부
과오납금 충당
과오납이 발생했을 때, 체납처분비나 부당이득환수금, 가산이자, 미납된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 등이 있을 경우 일단 이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가입자에게 반환합니다.
※ 충당할 내용이 없을 경우 신청에 의해 향후 납부하여야 할 월분으로 충당하거나 반환합니다.
과오납금 반환 신청자
- 개인 : 본인 단, 본인의 계좌로 입금신청시 대리인의 대리신청 가능.
- 개인사업장 : 사용자 및 사업장 명의 계좌
- 법인사업장 : 법인 대표자(법인의 대리인으로서 청구는 가능하나, 실제 과오납금 지급은 법인명의 계좌로만 가능)
과오납금 반환 신청방법
- 지사방문이나, 전화, 우편, 팩스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nps.or.kr) 등으로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나 팩스, 홈페이지 청구시 반환은 납부의무자 본인의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 방문 이외의 방법으로 신청하실 경우, 반환금액은 개인가입자의 경우 제한이 없지만, 가입중인 사업장은 300만원 이하, 탈퇴사업장은 15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 자동이체중인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자동이체 계좌에 지급하고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대납자의 계좌에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과오납금 반환청구시 제출서류
사업장
- 청구자의 신분증 확인(사본),
- 개인사업장 :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 법인사업장 : 과오납금 반환청구서(통장인감 날인), 법인 명의 통장(사본) 등
개인가입자 본인 또는 대리인
가입자 본인의 계좌로 과오납금 입금 신청 할 경우
- 본인 신분증 사본
-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 가입자 본인의 계좌가 확인 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과오납 반환 청구 가능
개인가입자(위임청구)
: 다른 사람의 계좌로 과오납금 입금 신청 할 경우
- 위임장
- 위임자인감증명서
- 수임자 신분증
- 수임자 예금통장사본
※ 다른 사람의 계좌로 과오납금 입금 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 과오납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과오납금 소멸시효
아래와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과오납금을 받환받을 가입자의 권리가 소멸됩니다.
- 같은 달에 대한 이중납부(착오납부)로 과오납 발생 : 과오납 해당 월의 최종납부일의 다음날
- 소급상실 등의 자격변동처리에 의한 과오납 발생 : 자격변동을 처리한 날의 다음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