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연금에도 세금이 부과 되나요?
- A
예,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2002.1.1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소득세 과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제외).
이는 국민연금 가입중에 기여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여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키고,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