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추진체계

추진방향

전문위원회 구성
  •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실시
  • 제도발전 및 기금운용 개선 방안 논의
사회적 합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 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적극적 대국민 소통
단계적 추진
  • (1단계) 재도개선방안 마련
  • (2단계) 효과성·실현가능성 검토
  • (3단계) 사회적 합의 도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 재정계산위원회
      • 국민연금 제도 개선사항 논의
      • 국민연금재정목표, 소득대체율·보험료율·사각지대 축소방안 등을 고려 실현가능한 개혁안 마련

※ 각 위원회 명칭 클릭 시 자료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추진일정

  • 위원회 구성2022.8. ~ 2022.하반기
  • 장기 재정추계 결과 도출~ 2023. 3.
  • 제도·기금운용 개선 논의 및 발전방안 마련~ 2023. 7.
  • 종합운영계획(안) 수립 및 국회 제출~ 2023. 10.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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