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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민연금의 유지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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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지수 | 등록일 | 2023/02/02 | 조회수 | 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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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한다고 하여도 앞으로 출생률이 늘어나고 경제 성장이 지속되지 않는 이상 현재와 같은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두고두고 반복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낸 돈의 절반도 못 받는 국민연금을 모든 국민이 내야 하는걸까요 제도를 개혁하여서 돈을 더 납부하여도 내가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100% 확실하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제도를 국민에 강요하고 강제로 할 수 있는 걸까요? 국민연금의 존속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의 주식수익 그리고 예산 확보의 성과에 관한 성과급을 위해 운영되는 돈입니까? 정말 국민연금공단의 유지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의 기초 생활 보장과 복지를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 곳이 국민의 지갑을 털어가는 애물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녕 맞는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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