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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은지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자 적용기준 문의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장 4대 보험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일용근무자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근무자 분이 계셔 일용근로자 자업장 가입자 적용 기준의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본원칙>시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사업장 가입자로적용.

*국민연금 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의해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갛ㄴ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근록자에서 제외되나,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함.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질문 1 : 국민연금에서 일용근로자의 대한 정의?

질문 2 : 1개월안에 근무일이 8일 이상이지만,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

질문3 : 국민연금에서 1개월을 1일에서 말일인지, 근무 시작일 부터 30일 인지.

질문 4 :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적용 기준의 법령기준을 볼수있는 법령을 알고싶습니다.

질문 5 : 국민연금 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 일용 근로자는 제외되는 사람으로 분류를 해놨음에도 또 다른 가입기준을 만든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모든 질문의 대해서 홈페이지 답변부탁드리며, 답변자분의 섬함명시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국민연금에서 일용근로자의 정의
: 근로기준법상 일용근로자 정의와 동일합니다.

2. 1개월안에 근무일이 8일 이상이지만,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
: 근무시간은 60시간 미만이지만, 근무일이 8일이상이므로
가입대상입니다.

3. 국민연금에서의 1개월은 1일에서 말일인지, 근무시작일부터
30일인지
: (최초 1개월) - 최초 고용(근로)일부터 1개월되는 날까지 산정( 예 : 8.10 ~ 9.9)
(익월이후) - 월력기준으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
(예 : 최초 8.10~9.9, 익월이후 9.1~9.30)

4. 일용직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적용 기준의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일용직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서 제외되나,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 근로자에 포함)

5.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는 사람으로 분류해 놓았음에도 또
다른 가입기준을 만든 이유
: "4번" 답변내용과 동일(즉,일용직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서 제외되나, 1개월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
근로자에 포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32-560-0410 김남수)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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