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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연금 자율가입 & 의무가입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한 * * 등록일 2024/04/23
개요 국민연금 을 왜 의무가입 해야 하는가?

국민연금 을 왜 자율가입 으로 해야 하는가?
현황 및
문제점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민연금을 가입하는것에는 자율제로 가입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젊은인구가 많아지면 국민연금을 낼수있는 인구수가 많아지니
노령이 되어도 연금을 탈수있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지요. 그리고 적정한 나이에 받을수있겠지만.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20대 중후반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가입한 국민연금 돈을
40년가까이 낸다고 했을때 과연 받을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꺼라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연금수령 나이가 점점더 늘어날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2가지 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1. 어쩔수 없이 의무가입이라면 [ 국민연금 으로 .어디에 했는지? . 어떻게 수억이 났는지 .
[ 가입한 국민들께 배당으로 보상 & 이자 보상 이 주어져야한다고 봅니다. ]
국민들에게 의무가입 고지를 할때 투자를 하는데 다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은것도 아니곡
저역시 가입할때 받은적이 없습니다. 직접 싸인한적도 없습니다.

의무가입에 대해서 좀더 납득할수있는 이유와 근거 그리고 보상방안이 명확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자율적 가입 으로 변경하게 된다면 더이상 국민들의 불만은 적어질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자율적 가입으로 변경이 된다면 당연히 가입하고 싶은사람은 알아서 가입을 합니다.

의무가입 도 명확히 [ 동의서 : 얼만큼의 투자 , 배당 , 이자 , ] 를 국민에게 뚜렸하게
고지한다면 지급한다면 국민들은 납득할수 있을거라 생각해봅니다.

참고로 << 돈을 내면서 이자한푼 못받고 마음대로 어디에 투자해서 수익률이 늘었느니 하는건

내돈가지고 마음대로 굴린다는 것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뚜렸하게 공개하시고

국민들에게 납득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4/04/24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임정환
전화번호 042-480-4833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귀하의 국민제안 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민연금 자율 가입은 국민연금법 개정 및 장기간의 걸친 대국민 의견 수렴과 조율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안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2.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하고, 국민연금 투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별도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결정은 사용자 대표, 근로자대표,
지역가입자대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고 있습니다.

3. 투자 수익, 배당 수익 등은 지속 적립하여 국민연금 급여(노령, 유족, 장애 등)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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