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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참여

고객제안 내용
제목	연금소득대체율 수정 현재 수급자 포함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박 * *	등록일	2023/09/03
개요	아무리 국민연금이 많이내고 적게타는 제도라 하지만 모든 개혁이 내는돈과 수급연령 등은 현재 수급자는 아무 해당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고갈문제는 현재 또는 미래 세대로의 문제로만 보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안 합니다. 기존 60세 수급자는20년이 지난80세 부터30프로 65세 부터 수급자는 85세 부터 30프로 이런식으로 나이가 고령이면 지출비도 줄어 드니까 합리적이지 않
현황 및 문제점	현황 현재 수급자는 대부분 가입기간이 짧고 적게내고 많이타는 구조임 고갈 연장과 고통분담이면 현재 수급자도 적용되어야함
개선방안	소득대체율 40프로를 당장 30프로로 줄이면 문제 이지만 연금 수령후 20 년이나 15년 후에 10프로로 줄이면 퇴직후 바로 소득대체율이 줄면 문제 이겠지만 고령에 감소되면 지출 할 부분도 감소하니 기금안정에도 도움이 될것같고 기대수명연장에 대한 대책으로도 좋을것같음.
기대효과	기대수명 연장과 기금안정에 도움이 되고 형평성을 기하며 미래세대의 짐을 덜어주고 기금고갈 시점연장에 도움됨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3/09/19
진행상태
담당자	정희수
전화번호	063-713-5563
검토의견	연금수급권자의 적정 급여 확보 및 연금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고객님께서 제안해 주신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에 대한 소득대체율 하향 제안‘ 등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 결정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연금제도 개혁은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논의와 다양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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