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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취득신고 시 주민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진행 중지 요청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김 * * 등록일 2023/03/20
개요 국민연금 취득 등록 시 주민등록 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중단하시고 신고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 후 진행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주민등록 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취득신고 등록을 진행아여 엉뚱한 사람이 저희 직원으로 등록되어 다시 상실신고를 하고 보험료가 청구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바쁜 시간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불쾌했습니다.
타 보험공단에서는 불일치로 오류가 발생하여 진행이 되지 않는다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금보험공단의 관할 담당자에 의하면 이름보다 주민등록 번호가 상위 사실을 포함하여 당연히 그렇게 처리된다고 하는데 이게 타당한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작은 회사도 아닌 나랏일 하시는 곳에서 이루어 진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개선방안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취득 등록을 중단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 후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처리하길 제안합니다.
기대효과 오류를 그대로 처리할 경우 현재는 번거로움이 없겠지만 추후 다시 상실신고 처리를 하는 등 더 많은 업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오류를 잘 걸러 처리한다면 업무량이 줄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3/04/05
진행상태 채택
담당자 진미선
전화번호 063-711-0122
검토의견 고객님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고객님의 제안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취득 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취득 처리되기 전에 사업장에 확인 후 취득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제안해주셨습니다.

4대 보험 공통 신고인 사업장가입자 취득 신고 처리 시 부정확한 가입자 정보로 신고되는 경우 각 공단 담당자들은 해당 건을 다시 한번 검증하도록 오류자료로 별도 분류하여 확인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에서도 상기와 같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불일치하는 경우 오류 자료로 표출시켜 사업장의 신고 내용을 담당자가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다량의 오류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 담당자의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앞으로 착오로 처리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더욱 강화(현재의 프로그램 보완)하여, 고객님께서 겪으신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당자가 정확한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공단 담당자 교육에도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공단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히 감사드리며, 앞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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