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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대한민국 국민연금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김 * * 등록일 2023/02/02
개요 현재 국민연금이라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선책적 가입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 제도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의무라면 그 의무에 대한 처우와 복지는 당연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에게서 걷어가는 돈인만큼 국민들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순서에서 최 우선이 되어야 하고, 국민들과의 소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이 아닌 전문가들 그것도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돈을 가지고 의논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리고 국민이 받아야 할 돈을 정해진 돈을 그저 정해진 자리에 앉아서 전산상으로 나누어주는 직원들에게 성과급이라뇨 이거 국민들과 상의하신 바인지요
그저 자기들 배 채우자고 이러는거 친일파와 뭐가 다릅니까?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않는 공무원은 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점 가서 서비스 받으실때 돈 낸만큼의 서비스를 원하시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부족해 더 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저출산, 취업난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 줄 아시는지요
어럴빠엔 그냥 국민연금을 없애는 편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세금 낭비하시는거면 국민에세도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정의를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 로 정정부탁드립니다

제발 양심이 있으시다면 생각이 있으시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제발 처신 똑바로 하십시요
개선방안 너네가 생각해야지 알고 있잖아 뭐가 개선방안인지
조금이라도 국민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모를 수 가 없어
기대효과 기대효과? 지금까지 해준게 없어서 사실 기대는 안돼
뭘 해준게 있어야 기대를 하지 대통령부터 실망을 안겨주는데 연금이라도 잘합시다
국민없는 대한민국되기 싫으면..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3/02/20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정희수
전화번호 063-713-5563
검토의견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는 국민연금을 자율적으로 선택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3. 국민연금제도는 보험원리를 사회정책에 도입하여 제도화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이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당사자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적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는 산업화 및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의식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기본적인 노인부양제도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험이란 동종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미리 보험료를 납부하고 공동의 기금을 형성한 후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들어집니다.
다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보험료 부담 수준에 관하여 선택이 가능한 민간보험과 달리 사회보험은 국가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고 탈퇴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사회의 공공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에 국가는 공적연금의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전체 사회구성원에게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적연금의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경우, 세대 내 혹은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공적연금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가입이 회피될 수 있어, 국민연금제도도 가입이 강제되는 사회보험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5. 위에서 말씀드린 국민연금제도 도입의 취지와 의의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국민연금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객님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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