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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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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전체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173 심사청구 자격 및 징수관리 사업장가입자 입갱수당 등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특수직종근... 기각 2018년 1135
172 심사청구 자격 및 징수관리 사업장가입자 입갱수당 지급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다른 증빙자... 인용 2020년 271
171 심사청구 자격 및 징수관리 사업장가입자 세무서 등 유관기관에서 명의대여를 인정받았더라도... 기각 2020년 211
170 심사청구 자격 및 징수관리 사업장가입자 용역계약서 상 동업자 관계로서 계약하고 사업소득... 기각 2020년 179
169 심사청구 자격 및 징수관리 사업장가입자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인정한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기각 2020년 172
168 심사청구 자격 및 징수관리 사업장가입자 국세청 경정 근로소득을 근거로 특례변경된 기준소... 기각 2020년 172
167 심사청구 자격 및 징수관리 지역가입자 개인회생 변제 등을 이유로 자격취득 취소 및 납부... 기각 2019년 179
166 심사청구 자격 및 징수관리 지역가입자 공단이 실제 소득에 대한 확인없이 지역가입자 자격... 기각 2020년 179
165 심사청구 자격 및 징수관리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에 따른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기각 2020년 176
164 심사청구 자격 및 징수관리 지역가입자 임의가입대상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지역가입자로... 인용 2021년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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