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한국-이탈리아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1999년 06월 : 한국-이탈리아 사회보장협정 제1차 실무교섭회담(이탈리아)
  • 2000년 03월 : 한국-이탈리아 사회보장협정 서명
  • 2000년 12월 : 한국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5년 01월 : 이탈리아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5년 04월 : 한국-이탈리아 사회보장협정 발효
  • 2006년 01월 : 한국-이탈리아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
  • 2006년 03월 : 한국-이탈리아 실무기관 간 협정 시행회담(이탈리아)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과 이탈리아의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이탈리아
(1) 국민연금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1) 근로자의 장애·노령 및 유족에 관한 일반 강제보험 관련 법령
(2) 자영근로자를 위한 관련 특별 조치
(3) 강제보험을 대체하는 보험형식에 관한 법령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한국이나 이탈리아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법령에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았던 사람은 국적에 관계없이 이 협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국의 국민, 무국적자, 난민, 또는 제3국인으로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령을 적용 받거나 적용 받아 온 사람은 이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령에만 적용됩니다.
  • ② 자영자는 통상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만을 적용 받습니다.
  • ③ 동일 기간에서 일방국에서 고용되고 타방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그 사람이 통상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④ 파견 근로자는 본국의 연금제도 가입 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지 국가의 연금제도 가입이 면제됩니다. (3년 연장 가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구분, 형태, 보험료 납부국가 정보제공
구분 형태 보험료 납부국가
근로자 이탈리아에서 근로하는 경우
- 이탈리아에서 고용되어 이탈리아에서 근로하는 사람 이탈리아
- 한국에서 고용되어 3년 이하의 기간동안 이탈리아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3년까지 연장 가능) 한국
- 한국에서 고용되어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이탈리아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이탈리아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자영자로 이탈리아에서 근로하는 사람 한국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한국
- 이탈리아에서 고용되어 3년 이하의 기간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3년까지 연장 가능) 이탈리아
- 이탈리아에서 고용되어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한국
- 이탈리아에서 통상 거주하는 자영자로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이탈리아
자영자 이탈리아에서 자영하는 경우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탈리아에서 자영하는 사람 한국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한국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근로자로 이탈리아에서 자영하는 사람 한국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이탈리아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이탈리아
- 이탈리아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이탈리아
- 이탈리아에서 통상 거주하는 근로자로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이탈리아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① 한국-이탈리아 사회보장협약은 보험료 면제협약으로 급여수급권 설정을 위한 가입기간 합산 규정은 없습니다.
  • ② 따라서, 협약을 통한 별도의 급여 혜택은 없으며 각 국의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③ 또한, 이탈리아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과 이탈리아의 협정 실무 기관
한국 이탈리아
(1) 국민연금공단(NPS) (1) 국가사회보장기관(INPS ; National Institute for Social Security)
⇒ www.inp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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