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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한국-오스트리아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신청 안내

오스트리아 연금보험료(사회보험료) 면제 신청 안내
  • 한국 국민연금 법령을 적용받는 사람이 오스트리아에 파견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오스트리아 실무기관에 제출·제시하면 오스트리아 연금보험료 및 사회보험료(질병, 재해, 실업보험료 등)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 발급신청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한국 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자영자인 경우는 본인이 다음 요령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발급대상자
    • ① 우리나라에서 오스트리아로 일정기간(5년) 이내 파견된 근로자
    • ② 우리나라에서 오스트리아로의 파견기간이 일정기간 연장된 근로자 (양국 기관 합의 필요, 최대 3년)
    • ③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 ④ 기타 : 협정에 따라 오스트리아 연금보험료(사회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로자 등
    • 2. 신청방법
    • ①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FAX), EDI (EDI를 사용 중인 사업장인 경우)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② < 보내실 곳 >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3층 (우)06039
      FAX (02) 3485-2933
      대표번호 (02) 6960-3210
  • 나. 오스트리아 실무기관에 제시
    납부의무자(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자영자)는 발급받은 『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오스트리아 질병보험금고에 제출함으로써 그 증명서에 표시된 면제기간 만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가입증명서 발급일 이전 면제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오스트리아 국내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기에 신청하지 않거나 오스트리아 급여를 수급한 경우 소급 면제나 환급에 제한 사항을 둘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적기에 면제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신청 안내
  • 오스트리아 사회보험제도를 적용받는 사람이 한국에서 일시 근로(자영)하는 경우, 오스트리아에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한국 국민연금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 발급신청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오스트리아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자영자인 경우는 본인이 다음 요령에 따라 오스트리아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발급대상자
    • ① 오스트리아에서 한국으로 일정기간(5년) 이내 파견된 근로자
    • ② 오스트리아에서 한국으로의 파견기간이 일정기간 연장된 근로자 (양국 기관 합의 필요, 최대 3년)
    • ③ 오스트리아에서 거주하면서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 ④ 기타 : 협정에 따라 한국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로자 등
    • 2. 신청방법
    • 오스트리아 실무기관에 전화나 FAX 등으로 문의하여 그 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나. 공단 제출
    ① 근로자는 한국 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그리고 자영자는 본인이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청서(임의서식) 및 협정에 의한 오스트리아 가입증명서 원본, 해당자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오스트리아 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팩스 송부 불가)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협정에 의한 오스트리아 사회보험제도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은 동 가입증명서상에 나타난 면제기간동안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입증명서 제출일 이전 면제대상 기간의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그 금액은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규정상 과오 납부된 금액에 대한 반환(충당)청구권은 자격변동을 처리한 날의 다음날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적기에 면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나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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